전기요금 인상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 평균 3000원 정도, 가스요금은 약 44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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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나 부문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미수금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공기업의 경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 요금 인상 유예

취약계층 중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는 기존에는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게만 지급되던 것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확대

기존에는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동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농사용 전기요금 분산 반영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의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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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